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조계 또는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을 빨리 제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확인을 못 했는데 소위를 통과했던 걸 보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데 판사의 추천권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행정부가 아닌가. 검찰을 지휘하는 곳이 아닌가"라며 "그런 곳에서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서 법무부가 추천하는 건 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 대표는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재판이 시작됐다면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누구든 한 재판부에 다 몰고 매일매일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재판 속도가 늦어져 12·3 내란 1주년이 됐는데 1명도 아직 위법 판결이 안 나온 것"이라며 "그러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법원이 내란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를 유독 더 많이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법원 내에 모종의 특별한 기류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진행자가 말하자, 조 대표는 "온갖 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란 이후 국회에서 각종 사법개혁 관련해 여러 시도를 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 우회적 방식으로 저항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민주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두고는 "혁신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며 "대승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약속한 대장동 사건 토론에 대해선 "오늘, 내일 정도 (토론) 일자는 빨리 확정하자고 재촉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소에서 검찰의 조작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사·기소까지 종합해 토론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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