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쿠팡의 보안 방기와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고객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상황 파악도 못 했다는 건 기초적 보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며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강 의원은 "쿠팡은 사고 경위와 축소 의혹,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히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2·3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통신·금융·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무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대규모 유출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있는 감시와 입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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