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착석해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충돌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 참여도 어려울 것"이라며 '소수당 입틀막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하지만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로 전락한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의견을 지키는 장치다"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추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볼모로 잡겠다는 행태는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를 맡길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는 즉시 정회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텅 빈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 마비, 국민 피로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필리버스터법 처리는) 소수당 입틀막 법으로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토론으로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라며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수당 최후의 저항 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 법 강행 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재석 60명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