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3가지 안을 논의 중인 것을 두고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년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르면 2028년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하며 연내 국회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런 논의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운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도입 시점과 속도만 다를 뿐 모두 정년을 일률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일한 구조"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될 때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높였을 때 청년 고용이 16.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0세 정년제 도입 당시에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잇따르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이 최근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환경이 이미 급속히 위축된 상황에서 정년연장까지 일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 죽이기'"라고 했다.

그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집중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정년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아가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정년연장은 고용 안정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제도적 혜택일 뿐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고령층 일자리 보장, 기업 비용 안정, 청년 신규 채용 통로 확보라는 진정한 윈윈(WIN-WIN) 모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접근은 이러한 균형과 정교함을 전혀 담지 못한 채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치우친 조급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제도개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 특히 미래세대와 지금도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이 떠안아 대한민국의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