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운영쇄신 TF의 점검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등 종합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강압 감사'를 공식 인정한 것을 두고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치 이재명 정권의 방향에 발맞춰 스스로를 자해하듯 전 정권 감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정치 '종속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결과를 뒤집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신뢰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전 정권의 감사를 한꺼번에 뒤집었는지, 왜 조직까지 폐지하며 흐름을 맞추는지, 그 배경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주요 감사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당시 지휘부를 고발하며, 특별조사국 폐지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코드에 맞춘 굴복이다"고 했다.
또 "특정 정치인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치가 진정한 개혁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인지 국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정치 감사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바람에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헌법기관으로서의 원칙과 책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시기 일부 인사의 전횡적 리더십으로 인해 '표적·강압 감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고, 대대적 개편안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7개 주요 감사를 다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