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은 의원들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정기국회에 통과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상정할 것인가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정책의원총회의 결과를 감안해 따로 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에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확정"이라며 "이후 임시국회 일정은 10일부터로 요구를 해놨지만, 국회의장과 합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원총회가 8일에 있을 예정으로,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 청취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의원들 의견이 망라해서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저희는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에 주요 법관들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민주당에선 정한 대로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