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4일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사법 개혁, 법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니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막아줄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추 전 원내대표와 몇몇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그날 함께 있었던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무너질 수 있으니 추 전 원내대표(구속영장)부터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보다) 더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관련됐던 것 같은데 박 전 장관은 불구속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바로 법무부 회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그때 회의를 했고 전부 통상 업무였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만약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회의가) 통상 업무가 아니었고, 대법원(회의)도 문제가 돼 수사의 칼날이 대법원을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박 전 장관부터 구속을 막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의 '내란 정당' 압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하는 데다 추 전 원내대표가 무죄를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지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헌적인 정당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해산심판 청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도 수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나온 것이 없고 명품백 사건에 대한 불기소와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부분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이 끝나면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받지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검찰이 중간에서 틀어쥐고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며 "특검이 이 부분까지 해결해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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