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보법 폐지, 대한민국 간첩 천국 만들겠단 것"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후 03: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25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는 민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더 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 있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도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며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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