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 소노캄고양에서 열린 통일부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년이면 남북 대화단절 8년째가 되는 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바늘구멍이라도 뚫기 위해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부터 4개월이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서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저라도 나서서 중국에 가고 역할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지만 북미 정상 회동은 끝내 무산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지난 20년 북핵 협상의 역사에서 4번의 대화협상 국면 있었고 4번의 압박 제재 고립 전략 있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 압박 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위협요소’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봄을 불러오기도 했다”며 “그것(한미군사훈련)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정 장관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장관은 “부처간 관점과 시각이 다를 뿐 갈등으로 보지 말아달라”며 “각 부처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빈 킴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카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동맹국 주재 대사와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이 만나서 한 대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그 이후 전략과 목표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어떤 전문가도 잘 지적하지 않지만, 지금도 영변에는 5MW(메가와트) 핵원자로가 돌고 있고 농축시설 원심분리기가 돌고 있다”며 “‘핵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무기 생산 중지시키기 위한 대화국면으로 가는게 실질적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내년 초 개최될 북한의 9차 당 대회를 언급하며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결국 2500만 (북한) 인민 생활을 확실히 바꾸려면 고립과 봉쇄로는 불가능하며, 바깥 세상으로 진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김 위원장도)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떤 정부와 협력할 수 있겠나”라며 “중국과 협력이 복원되고 러시아라는 버팀목이 생긴 북한이 무엇이 무서워 남측과 협력하지 못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북을 향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9차 당대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약속했던 인민 생활의 개변을 위해 국제사회와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2013년 이후 십수년간 말로만 언급됐을 뿐, 유일하게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라며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정상회담”이라며 현재의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 답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통일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