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감면한 출국납부금을 원상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16일 말했다. 다만 감면 전 1만 원 수준이던 출국납부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 정서와 늘어나는 세(稅)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 폭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심쓴다고 출국납부금을 감면한 건 좋은데, 그 결과로 관광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에선 출국납부금이 몇 만 원씩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방문 수요가 높은 상위 10개국 출국납부금은 평균 2만 9000원 수준이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7000원만 내고 있다”며 출국납부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관광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출국납부금을 종전 1만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인상은 세계적 추세와 여론 등을 감안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1만 원씩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을 30% 감면해 7000원으로 낮췄다. 면제 대상도 종전 만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1997년 처음 도입됐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연간 1300억 원의 관광 재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아베 총리 주도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봤다”며 “단기간 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는 물론 지방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관광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 정례화와 부합하는 것으로 차기 회의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주재로 격상될 지 주목된다.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올해 9월까지 10차 회의가 열렸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현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지만, 강력한 조정과 실행력이 시급한 만큼 내년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은 문화 수출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하고 큰 산업”이라고 강조한 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바가지 요금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길들을 열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