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는 모범이 돼야 한다.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며 공공영역의 근로자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를 보고 받으면서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인력을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외주를 주느냐, 이런 것을 경쟁하다가 결국은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고 김용균 씨가 실제로 받아야 할 월 급여는 400만~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월 급여가 200만 원대였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설명에 "중간에 착취가 벌어져서 그런 거라면 관리 부실"이라며 "결국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중간에서 떼먹는 게 많다 보니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말이네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를 학대해 가지고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가지고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 착취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꼭 1년 11개월 (계약)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안 만들고 잘랐다가 다시 쓰고. 정부가 왜 그러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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