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재활용 컵·빨대 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해당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결정을 했다”며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됐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회용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해 최저선을 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다”며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 가격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이 빨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종이 빨대가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 빨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편의 등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필요성만 고려해서 추진하다 보니 저항도 생기고 비난도 받으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환경 분야에 그런 사례가 많다. 이상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면 자칫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