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여름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상태를 수년간 용인해 온 행정 관행에 대해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분명히 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불법 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정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현재도 잔여 3곳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내부 계획상 정비 완료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 여름 이전까지 정리하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불법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용인해 온 것 아닌가”라며 “재산권 주장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불법 상태를 예외적으로 몇 년씩, 2028년까지 용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 집행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고 엄정해야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면 안 된다”며 불법 여부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비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 주대영 이사장은 보상 절차가 ‘협의매수’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려고 그런다”며 협의 중심의 보상 절차가 오히려 불법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년 여름까지 정리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포천시·양주시 등 도내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여름철 불법 계곡 점유로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7월까지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만1383개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