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진행한 팩트시트 후속협의와 관련해 “과거 워킹그룹과는 취지·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워킹그룹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없다며 “이번 회의가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미국도 워킹그룹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첫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국자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어려워진 지정학적 국제환경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긴밀히 나누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엔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했지만 통일부는 불참했다. 통일부는 회의 개최 하루 전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가 2018년의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임동원(25·27대), 정세현(29·30대), 이재정(33대), 조명균(39대), 김연철(40대), 이인영(41대) 등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1월 고위급 상시 협의체로 시작한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의 조율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기다리던 북쪽 관계자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기도 했다. 이에 워킹그룹이 실제로는 미국의 남북협력사업 심의기구로 역할하면서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결국 논란 속에 2021년 6월 한미 워킹그룹은 종료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옛날부터 통일부는 전문성을 가진 남북 관계나 교류 협력에 대해 (미국과) 직접 소통해왔다”며 “통일부는 가장 긴밀한 협력과 소통 대상인 부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대북정책 전반, 통일부는 남북교류로 대미 협의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부처별로 나름의 업무 우선순위는 있지만, 공통의 목표로 일하는 것인 만큼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외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