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는 물론 원자력 안전과 산업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와 운용을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국방부는 향후 TF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 협의 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튿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30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던 핵잠 도입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이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황에서 최대 과제로 꼽혀온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에 대해 협력 의지를 문서로 확인한 셈이다.
다만 건조 장소와 연료 조달 방식,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넘기 위한 추가 협상, 미 의회 승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문제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핵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관련 TF를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며 단계적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