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법왜곡죄·사법개혁 구정 전 처리…김용민, 다른 저의 있나"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후 03:0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사법개혁안'의 처리시점에 대해선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법왜곡죄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당에서 만들겠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공정한 재판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법인지 의문 제기가 많은 상태"라며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목적지에 가는 더욱 효율적 방법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김 의원) 본인이 더군다나 주 (상임위) 간사이지 않나. '절대 안된다. 이렇게 하면 동의 못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걸 방송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른 곳에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왜 거기(라디오 방송)서 이야기 하나"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당에서 추진 중인 '2차 특검'을 정부와 조율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조율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일요일 고위 당정 할 때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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