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8일 최근 정부·여당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새벽배송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누군가에게는 생계고,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정파적 관점에서 이것을 재단해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직업의 안정성이나 여러 노동 여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하려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항상 자유를 중요시하고, 무엇보다도 권리를 중요시하는 정당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기에 방점을 찍고 방식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우리 정치인들이 어떨 때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추켜세우면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분들이라고 찬사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새벽 배송을 규제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고, 니즈가 있고, 노동자 측과 사측의 합의된 의사가 있다면 그걸 정치권에서 함부로 재단해서 규제할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 쿠팡 사태도 대한민국에 원래 있던 대형 마트들의 새벽 배송을 규제하면서 쿠팡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워줬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대형 마트들의 새벽 어떤 배송 규제를 푸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어떠한 직업이건, 어떤 형태건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의 자유에 따라 일의 종류와 혹은 그 형태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논란이 정파적인 싸움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새벽배송 산업은 수많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그리고 국민 편익이 긴밀히 연결된 복합 구조"라며 "과장된 주장이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여권 주도로 최근 초심야배송 금지와 주5일제 의무화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당사자 의견이 배제된 채 일률적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올해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일반 택배기사 713명, 쿠팡, 컬리 등 플랫폼 배송기사 248명 등 총 961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플랫폼 배송기사의 새벽배송 선호는 55%로 주간 선호 39%를 크게 앞질렀으며 새벽배송 유지에 대해서도 7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보다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대의 높은 배송 효율과 주간 시간 활용 가능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