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한 것에 "국민이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청장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행안부 장관한테…"라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말하는 데 나서지 말라"고 했다.

이어 "경찰 인사를 청장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파면) 결정 났으니 조속히 해서 내란 청산하고 극복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청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5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에 대한 헌재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 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첫 파면이기도 하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은 탄핵소추 이후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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