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한다"며 헌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에 대한 헌법교육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 우리 장병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며 "원래 군이야 죽으라면 죽는 거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격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군의 특성상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다. 그래서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군은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 지금까지 우리 군은 어땠나"라며 "(헌법 교육을)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장병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다"며 "실제로 보면 그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인데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출동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 간부 또는 일선 장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잘 가려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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