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점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줬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소극적 계엄 임무 수행으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본의 아니게 군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상관이) 진격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군이 이게 과연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판단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군 장병의 면모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장병 헌법 가치 교육을 이미 진행 중이고,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제도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계엄법 9개 조항을 개정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안을 마련해 다시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19명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와 헌법 존중 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첨단 전력·국방산업 육성 주요 과제”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방공 및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고도화 성과 등이 나왔다. 안 장관은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했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 편성했다”며 “내년에는 전작권 회복과 연계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전력과 국방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 장관은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과 50만 드론 종사자 양성을 위해 국산 교육용 드론 구매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론 전담 부대를 운영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병력 구조 개편과 장병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2040년을 목표로 병력·부대·전력 구조를 통합한 군 구조 설계 방향을 수립했다”며 “병력 절감형 군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초급 간부 기본급과 당직비 인상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고, 장기적으로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 협력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안 장관은 “지난 11월 SCM에서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내년 4월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SCM에서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날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보훈 보상·의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보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독립·참전·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 보훈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보상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그동안 소외됐던 민주유공자 예우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보훈외교를 통한 국익 기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훈 의료 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곳씩 확대하고, 안과·치과·한의원 등 진료 과목도 늘리겠다”면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유공자를 고려해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