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보훈 보상·의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보훈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독립·참전·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 보훈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보상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그동안 소외됐던 민주유공자 예우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보훈외교를 통한 국익 기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기존 자녀까지만 지급되던 보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해 최소 2대 이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도 강화해 2026년까지 600명 이상을 추가로 발굴·포상하고, 친일재산 환수와 관리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과 국외 사적지 관리·활성화도 병행된다.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훈·국방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훈 심사를 도입해 심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군 경력을 호봉과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민주유공자 예우도 본격화된다. 2000년대부터 논의돼 온 민주유공자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 제정 시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지원과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보훈부는 관련 예산으로 연간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훈의료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곳씩 확대하고, 안과·치과·한의원 등 진료 과목도 늘린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 유공자를 고려해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도 완화한다.

보훈 문화 확산과 상징 공간 조성도 주요 과제다. 서대문 독립의 전당 건립,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추진, 국립묘지 확충 등을 통해 국가보훈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6·10만세운동 100주년과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기념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보훈외교를 통해 국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참전국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참전 기념비 건립과 유해 발굴 협력을 확대한다.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유치도 추진해 국제 사회에서의 보훈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은 과거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국가의 책무”라며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보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