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구조 개편 △군인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여건 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반 회복 등 9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계엄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민군 합동위원회 운영과 군 정보기관 조직·기능 개편을 통해 군 권력의 집중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와 드론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강군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국방 AI 관련 투자 확대와 함께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무인 전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운용 방식의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2040년을 목표로 병력·부대·전력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는 ‘군구조 개편 기본구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육·해·공·사이버·우주·전자 영역을 통합 운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병력 구조로 전환해 병력 절감과 전투력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인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주거·급식 여건 개선,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의 실질적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미 측과 지속 협의하고, 반환 부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대구·광주·수원 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전 여건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과 제도적 여건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핵연료 확보 가능성을 모색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적용을 위한 안전 규제와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 본격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동시에,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실질적 억제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