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병력이 해안 경비에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상륙전과 신속대응을 담당해야 할 특수 병과가 경계 임무에 묶여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병대 위상 제고를 위한 여러 대책을 주문했다. 해병대의 역할과 지휘 체계, 임무 구조 전반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해병대를 상륙작전과 신속대응 중심의 전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가 육·해·공군에 이은 ‘준4군 체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작전지휘권 환원과 임무 재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경비근무에 투입되는 해병대를 놓고 “아깝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김포 축선 등 해안과 강변 경비 임무를 육군이 담당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임무를 조정 중이라고 보고했다. 해병대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병대 측은 준4군 체제로 가기 위해 해병대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해병 1·2사단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상륙작전과 함께 신속대응, 전략도서 방위 임무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넘겨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채워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해병대 위상 제고를 위한 당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달리 해병대 회관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없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위상과 장병 복지를 고려할 때 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2사단의 경우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2사단은 김포·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