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한 내란 몰이" "위헌적 접근"이라며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의 내란죄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특히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 내란몰이재판부를 만들 의도가 아니라면 설치법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특정 기구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접근"이라며 "사법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헌법적 해법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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