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판 예규, 진작 했어야…대법, 법안 취지 살펴 준비하길"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9일, 오후 12:03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 제정에 대해 "진작 이뤄졌다면 국민의 분노와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며 대법원에 요청한다.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언론 보도 기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보도들을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하고 있고, 대법원의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한다"며 "그동안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린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당 법안을 언론이 위헌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내년 1월 18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아닌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에 달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선 "(특검을) 검토할 만한 상황과 수준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은 새로운 특검이 아니라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과 이를 등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관련해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통일교 특검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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