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이냐"며 자료 개방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다"며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며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 꾐에 넘어갈까 그러냐"며 "규정 다 좋은데,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거 같은데 왜 막아놓나.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조금 뭐라고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나 우려 표명이 있어서 정책적 동력을 잃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너무 엄숙하다"고 지적했다.

평화교류실장이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이나 법무부 같은 데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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