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이 택배 기사의 분류작업 금지, 산업재해·고용보험 부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법령을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여당은 새벽배송 ‘금지’ 주장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사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고 앞선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선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원칙적 금지(분류작업 투입시 별도 대가 지급) △주 60시간 노동 금지 △택배사의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 등이 합의됐다. 당시 쿠팡은 자신들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며 대화에 불참했으나 이번 사회적 합의엔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이 1·2차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논의의 공전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며

“일련의 행태가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국면만 모면하고자 하는 기존의 경영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1·2차 사회적 대화 합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그 결과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 1·2차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점검과 쿠팡이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쿠팡도 기존 합의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데 쿠팡은 계속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도 “쿠팡 CLS가 제출한 자료는 아예 택배 배송 기사 숫자부터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원 합계 자체가 틀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숫자를 제출했다”며 “본사가 전체 배송 기사들의 노동 시간이라든지 수수료 지급 여부를 정확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법률이나 시행령을 통해 쿠팡이 1·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도 다른 회사는 택배 요금 인상분 중 20원을 택배기사들의 사회보험료에 사용하는 반면 쿠팡은 여전히 사회보험료 절반을 택배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음 회의에선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새벽 배송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건강 영향 평가 용역도 다음 주 중간결과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 논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장하는 초심야(자정~새벽 5시) 배송 금지로 이어지는 건 경계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새벽 배송 과정에서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니까 이미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리적 전제 자체가 새벽 배송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면서 “새벽 배송을 마치 금지하는 걸 논의하고 있는 건 너무 이슈를 만들기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언론들의 ‘이슈 만들기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