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대전·충남 통합 현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홈플러스 정상화 문제 역시 논의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인수 본입찰이 무산되면서 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이 이전에 인수의향자가 나타날 경우 새로운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도 연장될 수 있다. 다만 5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수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활용한 인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내년 3월 3일까지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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