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보완조차 깎아내리면서, 정작 민주당은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집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예규라는 사법 시스템 내부 대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의 입법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소멸했다"며 "그럼에도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된다"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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