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21일 대법원의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 방침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조국혁신당을 겨냥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자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며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했다.

그는 혁신당을 향해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20일) 추가 논평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힘을 실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부를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은 시간문제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이끌었듯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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