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왼쪽부터)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석유화학·철강산업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도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가 공급과잉 품목 등을 감산하면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RE100(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는 것) 구현에도 뜻을 모았다. 정 대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자립은 우리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조속히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이 마련돼서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탄소 중립 이행 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부동산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 정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정부 측에선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도 여당에 요청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될 수가 없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며 “연내에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