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공급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쯤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안 발표 시점에 대해 "당과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밝힌 대로 이달 31일 안에 발표한다는 의미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두 산업의 개편으로 닥칠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47억 원(올해 52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