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판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본회의에 2개 법안 상정 처리를 일시 보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상정한다는 내란전판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여전히 위헌성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전판법에 대해서는 "설령 수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판사회의 등 법원 내부의 누군가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경우 "워싱턴포스트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설에서 허위조작정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 역시 심각한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참여연대의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친여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에서조차 추진하면 안 된다고 계속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정부·여당에서 법 만드는 것을 호떡 뒤집듯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든 법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본회의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거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 내용까지 논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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