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한 안이다.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손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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