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특검’,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원내대표회동에서 손을 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22. suncho21@newsis.com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전격적으로 선회한 것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검 필요성이 높은 데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도입 찬성 의견이 7%포인트 높다. 여기에는 대통실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도 공유, 조율돼 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에 따라 향후 각자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이뤄지는 국회 논의는 진통이 전망된다. 쟁점 사항에 대한 두 당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직전 주말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발의에 합의한 대로 국회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차원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특검법에 따른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특별검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국회의장이 각 정당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하는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민주당은 현 사법부를 불신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두 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도 이견을 노출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칼날이 겨누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 차이 탓에 통일교 특검법 협의는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회전 가능성을 염두한 듯 이날 통일교 특검 논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 “협상 주체가 늘어나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당들도 와서 정신 사납게 할 수도 있다”면서 “각자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조금씩 문구를 바꿔가면서 지연 전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모여도 괜찮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