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종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겼다.
장 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성을 집중 부각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 나온 바 있다. 스트롬 서먼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1957년 민권법안 반대를 위해 24시간 18분간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성경, 독립선언서, 조지 워싱턴의 퇴임 연설문 등을 낭독하며 반대 발언을 지속했다. 그의 필리버스터는 인종 차별 정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적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도 결국 통과됐다.
서먼스 의원 다음으로 긴 개인 필리버스터 기록은 미국 공화당 소속의 알폰스 다마토 전 상원의원이 갖고 있다. 그는 1986년에 23시간 30분 동안 연단에 서서 훈련용 제트기 예산을 삭감하는 군사법안에 반대 연설을 했다. 성경과 요리책, 전화번호부까지 읽으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2013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동화책 ‘그린 에그스 앤 햄’을 읽는 등 21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