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국민연금 넘보지 말라…환율 방어용 쌈짓돈 아냐"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전 11:51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사용 환율방어 규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을 넘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호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복지부는 연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까지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의 대중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왜 그 책임을 국민의 노후자산에 전가해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현재 청년세대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크다”며 “지난 모수 개혁에 대한 분노도 여전히 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신뢰를 훼손하는 권력 간섭을 중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진짜 연금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넘보지 말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소속인 김미애·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