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잇따라 벌어지는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총 21건의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보고드린다"며 "대표적으로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서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새로운 공간 계획 수립, 미래 기반 마련이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서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시키겠다"며 "어촌 생활 인구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어촌 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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