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내부 논란과 쇄신 의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자체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잇달아 발표하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고발 사건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조직의 신뢰 회복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덕성 검증과 함께 감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특히 전임 지도부를 겨냥한 고발 조치와 그 배경이 공개된 직후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책임 있는 해명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尹 정부 감찰 논란에 흔들리는 신뢰…김 후보자, 회복 방안 내놓나
감사원은 지난달 운영 쇄신 TF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감사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 의혹을 지적했다.

TF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배포된 감사 결과 보도자료에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고,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법적 조치 대상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돼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유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인사권·감찰권 남용 혐의까지 추가 고발되며 감사원 내부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TF는 유 전 총장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지시하고, 평가 결과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부 인사·감찰 논란은 감사원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비판을 촉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감사 결과가 뒤집히며 기관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청문회에서 드러날 쇄신 구상…제도 개선이 관건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감사원 쇄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임 지도부 고발 사안에 대한 인식, 감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내부 통제와 인사 시스템 개선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권한 행사 기준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에 대한 입장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 공개 방식과 보도자료 작성·검증 절차 개선 여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측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김 후보자에게 변호사 수입 내역과 함께 민변 회장 재직 시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총 753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김 후보자는 회신은 하면서도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곽규택·배준영 의원 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26일 "검증의 출발점인 자료 제출 단계부터 후보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