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벽배송 개선, 내달부터 집중 논의…설에 결론"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후 06: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새벽배송 제도 개선을 다음 달부터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설(2월 17일) 전에 합의를 이뤄내는 게 목표다. 여당에선 현재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주 6일 배송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사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고 새벽 배송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새벽배송이 택배 기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중간 보고됐다. 보고엔 야간 장시간 노동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일주일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상당히 과도한 것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새해부터 새벽 배송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택배사와 노동단체·대리점 단체·소비자 단체 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집중해서 가능하면 구정(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 7일 동안 계속 택배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주 6일 정도로 택배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서 하나의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분류작업이나 프레시백 회수 등 부수작업에서 택배 기사 투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논의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장하는 새벽 배송 금지로 흐르는 걸 경계하고 있다. 새벽 배송 제도를 개선하는 게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지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 회의에 이어 쿠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향후 의제와 관련해서도 쿠팡이 적극적인 계획과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택배사와 달리 쿠팡이 택배 기사들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도 회의를 소집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