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통일교 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고발 취하 결정에 "국가의 과오를 바로잡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다시 한번 덮으려는 또 다른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다 확정 지었다"며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조작 기소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억지 비난으로 판결을 비난하는 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했는지, 국가 안보 사안마저 정권 이해에 따라 범죄로 조작하려 했는지를 드러낸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작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정원은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이날 밝히며 윤석열 정부 때 감찰 및 고발 과정에서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고발 취하가 정치적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이제 와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고, 법리 적용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며 "오늘의 고발 취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인가 아니면 정권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힌다면 그 자체로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진실을 덮는 고발 취하로는 국민의 분노도, 역사적 책임도 결코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국정원이 고발 취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 고발 행위는 다 취소해도 되나"라며 "권력 잡으면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해도 기소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며 "항소 포기하면 결국 감옥 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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