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만약 원심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 전 차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을 전부 고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1월 2일까지 (검찰의 항소포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있다"며 "제 정신적 피해와 여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사소송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인 박 의원을 비롯해 서훈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실시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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