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일부 항소 포기' 결정에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진실포기, 정의포기, 국민포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더 이상 검찰의 존재 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 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외압 행사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며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검찰의 "전체가 아닌 일부 항소 포기"라는 설명에는 "자진 월북 몰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했다고 하는데,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받은 부분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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