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첫 만남 이후 두달여만의 조우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과 양국 경제 및 한반도 평화 협력 확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5일 예정된 가운데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통상 1월 해외정상 방문이 극히 드문 중국이 국빈 초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양국은 10여 건 이상의 MOU(양해각서) 체결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소원했던 대한민국 정상과 두 달 만에 마주 앉으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 통 큰 보따리를 풀지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과 교류·협력 재개에 있어 중국의 중재 역할을 이끌어내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핵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논의에서의 진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李대통령-시진핑 5일 정상회담…MOU 10건 이상 체결 최종 조율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의 초청으로 1월 7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방중 길에 오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며,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으로부터 두 달 만에 한중 정상이 조우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에는 재중국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양국의 경제 교류·협력 확산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5일 오후에는 중국 측의 국빈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방중 핵심 일정이 집중돼 있다.

한중 정상회담 공식 의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우호정서 기반 공고화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통 강화 △서해 구조물 등 민감 현안 안정적 관리 등 양국 현안에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은 별도의 정상 공동문건 등 공식문건 채택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신 경제·산업 분야를 비롯한 기후환경, 교통 등 여러 영역에 걸쳐 10건을 훌쩍 넘는 MOU 체결을 통해 정상 공동문건 이상의 실질적 성과 달성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中서열 2위 리창·3위 자오러지 릴레이 회동…'차차기 권력' 상하이 당서기 만찬
방중 사흘 차인 6일에는 중국 서열 2위·3위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한다.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면담에 이어 '중국 경제사령탑'이자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자오러지 위원장과 한중 양국 국민간 우호정서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리창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리창 총리와 회동 후 중국 경제 성장세를 상징하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상하이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양국 지방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 현 주석, 리창 총리 등이 거쳤던 상하이 당 서기는 중국 권부의 핵심으로 통하는 요직으로 손꼽히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의 양국 청년창업가들간 교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방중 일정을 매듭짓는다.


靑, 낙관론 경계 속 성과 기대감…'한한령·핵잠·북한' 난제 주목
올해 실용외교 2막의 신호탄을 쏘는 중국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국익과 직결되는 성과내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이 첫 조우 두 달 만에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면서 관계개선 신호는 뚜렷하지만, 한중 양국이 맞닥뜨리고 현안들이 간단치 않아 청와대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출발 직전까지 주요 참모진으로부터 중국 측과의 세부 논의 사항을 보고받으며 정상회담 및 중국 핵심 고위직과 회동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MOU 체결 등 실질적 성과가 어느 수준이냐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함께 한한령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측의 물밑 제약이 이 대통령 방중 계기로 풀릴지도 관건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 협의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중국 측은 핵잠 도입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측은 북한이 핵무기 탑재 핵잠을 추진 중인데 대한 방어적 대응 차원이란 점을 강조한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사전 조율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어 매듭이 풀릴지 주목된다.

아울러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 중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온 북한은 최근 다시 중국 측과 전통적 혈맹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전력할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꾸준히 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반중 혐오 시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지시하고, 중국 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양안 문제에서도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방중 직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 방중과 관련 "한중 간의 깊은 우정과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에 발맞춘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양국 국민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