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 5년 단임제에 中 '지속성 담보' 관심…일리 있어"

정치

뉴스1,

2026년 1월 07일, 오후 02:14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시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에 대해 중국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도 사실은 1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다. 우리 주변 국가를 보면 대부분 그렇다"며 "우리는 5년 단임제인데, 과거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이렇게 흘러온 과정을 보면 특히 대외관계에서 진폭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는데, 대외관계에서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던 것"이라며 "황당무계했을 거다. 주변에서 이제는 어떻게 믿지, 지금 이야기를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떤 힘이 있나,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대외정책 분야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한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려서 대외정책이 뿌리째 흔들려 버렸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동북아 부분은 더 심한 거 같고, 이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한중관계 개선에 양자가 정말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노력하는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며 "그런데 한국이 어느 날은 토끼였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리가 되면 불편하다. 지속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런 불안정함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하는데,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라며 "그리고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고까지는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화 방법은 조약을 맺든, 문서상 번복할 수 있는 합의를 해놓든지. 그러면 마음대로 못 뒤집는다"며 "미국 대통령도 매우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고, 한반도 핵 문제를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기회 아니겠나 이야기했다"며 "5년 단임제야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데 무슨 상상을 하나. 그냥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의 바다, 민중의 바다, 민중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고 권력"이라며 "큰 흐름, 한국 집단지성이 가진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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