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방산·K컬처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당정이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주택 수요 확충,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요청과 함께 당은 전세 사기 특별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산·K컬처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화 산업, 철강산업 등 사업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 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한 전폭 지원을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5극 3특(5개 메가시티,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연계, 메가 특구 추진에 당도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지역사랑 및 온누리 상품권 상호 보완적 운영 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의 조속한 개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혁신 측면에서 조달 행정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부분은 용역 단계로, 기금화 관련해선 별도로 실무 고위 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고 실무 당정, 고위 당정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인공지능) 등 대전환 가속화로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부분은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세부적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안도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 "정부가 종잣돈을 뿌리면 시장에서 호응이 가능하게 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고민한 것 같다"며 "(정부가) 유동 자금이 국민성장펀드 등에 갈 수 있게 하는 세제 지원을 위한 입법에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올해부터 5년간 AI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국가전략사업에 추가되냐는 질문엔 "아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지금 없다"면서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되면 투자가 되는 분야가 SMR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한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