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국방부에 해체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안보를 간첩들에게 완전히 팔아넘기자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방위원장으로써 방첩사 해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내란극복 특별자문위를 즉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내란극복 특별자문위는 지난해 9월 국방부가 국회 보고도 없이 설치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란'이라는 용어를 정치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군인들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란극복 특별자문위는 자신들의 활동결과라며 '방첩사를 해체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작 이런 안보 자해 행위를 하려고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정치행위를 강요했나"라고 했다.

이어 "내란극복 특별자문위는 방첩사의 기능을 나누어 여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자고 주장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실 조직도 다 해체하고 다른 부처로 나누어 이관하자고 할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방부 조직도 해체해서 다른 부처들로 나누어 이관해야 하나"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방첩사를 해체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국가기관은 독립된 영역에서 독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방첩사 해체 소식에 가장 기뻐하고 있을 사람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들일 것"이라며 "아마도 김정은은 오늘 당장 간첩을 더 많이 침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에서 나온 방안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안규백 장관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의 방첩사 해체 정책을 즉시 거부하고 이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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