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 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13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했는데, 분리가 아니라 특수부가 된 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사물을 20년 먹은 사람 작품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리타분한 사고가 느껴진다"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보완 수사권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보완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사실상 주는 모양새이고,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숨겨놨다"고 했다.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원 조직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이것은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고 안이다. 시간 끌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입법 예고된 법은 검사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비판하면서도 "당과의 조율이 잘 되면 설 전에라도 빠르게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 설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사실상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다"며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거나 공소청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전건송치주의 부활 여부,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이 형사소송법에 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가 안 됐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혼란한 시기를 틈타 보완 수사권을 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정부안을 둘러싼 비판은 당 지도부와 상임위 차원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보완 수사권 문제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핵심을 비껴간 채 조직과 제도 설계만 논의하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같은 당 강득구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기소 기관이 맡아야 한다. 검사 수사 개입은 어떤 형식으로든 단호히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비판, 신속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날 공개된 법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사실상 기존의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후) 하루 사이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렴된 논의의 장점은 무엇이고 정부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더 치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