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 구형을 기점으로 "1심 선고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초중순경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재개됐다"며 "사법부는 엄중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구형 절차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법 87조 내란죄의 우두머리에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엄중한 법정형만이 존재한다"며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국민적 공분을 반영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구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앞서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언급, "모든 반헌법적 폭거를 기획하고 지휘한 우두머리 윤석열에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법의 형평성이자 정의의 원칙"이라고 했다.

또 "여러 차례의 공판과 장시간 변론을 통해 피고인 측 주장과 변론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법의 심판은 신속하게, 구형은 엄정하게, 선고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 막아낸 쿠데타는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한 판결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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