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핵심 사건에서 구형이 이뤄지며 그에 대한 단죄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이후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 비상계엄을 사과한 만큼 15일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이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곰탕을 우리듯 내란 청산 프레임을 끌고 간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특검법을 '3대 특검 재연장법'으로 지칭, "목표는 오로지 지방선거를 내란 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라며 "15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형에 따른 국민의힘 움직임에도 눈길이 모인다. 다만 내란 세력과의 절연이나 단절까지 나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국민의힘은 구형 결과에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도 절연 언급 유무보다는 행동으로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할 뜻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서도 "특정 단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 제가 국민에게 드리려 했던 말씀의 진정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엔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인 만큼 형량 등 결과에 따라 여야 갈등이 더 격화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smith@news1.kr